美 앱 개발사, 방통위 지원사격…"구글, 법적 조치 해달라"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사진=앱공정성연대

스포티파이·에픽게임즈 등이 참여하는 미국 앱 개발자들의 비영리단체 '앱공정성연대(CAF)'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구글·애플 등 앱마켓 대상 실태점검 착수를 응원했다.

앱공정성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반경쟁적 시도로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하는 앱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대한민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오는 6월부터 △인앱결제(수수료 최대 30%) △인앱 3자결제(수수료 최대 26%) 외에 '아웃링크'(외부 결제로 연결하는 방식) 등 다른 결제시스템을 적용한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애플도 3자결제를 허용하는 대신 수수료를 기존 인앱결제 대비 4%만 낮추기로 했다. 사실상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인앱결제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인앱결제방지법과 유사한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앱결제방지법이 실효성과 함께 굳건히 자리매김 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미국 '오픈 앱 시장법' 등의 논의를 위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앱공정성연대는 한국의 인앱결제방지법 집행 과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해 제재할 계획이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인앱결제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