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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익추구 금지 십계명은..'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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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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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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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원·중앙행정기관 등 1만5000여개 공공기관 대상

/사진=뉴스1
/사진=뉴스1
1만5000여개 공공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회피·기피하고,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경우 해당 사업 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등을 신고해야 한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의무를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의 법안 내용 숙지와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다.

오늘부터 공직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직접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대상이 가족이거나 △자신이 사외이사·대표로 재직했던 법인 또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임용 전 2년 이내에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했던 법인 또는 현재 제공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법 시행 후 임용되는 장·차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임용 또는 임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공직자 사익추구 금지 십계명은..'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
아울러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추가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각급 공공기관은 공직자를 채용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 등의 자녀를 경쟁채용 절차가 아닌 특혜 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없다.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같이 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수행 결과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 이해충돌 관리 장치"라며 "오늘부터 200만 명의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법에 따른 10가지 행위기준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살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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