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카카오T 배차 문제에 "공정위가 카카오톡 기업분할 시켜야"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성남=뉴스1) 이재명 기자 =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왼쪽부터)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안철수 성남 분당갑 후보가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판교점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9/뉴스1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카카오T(택시) 배차 문제와 관련,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열린 성남개인택시조합 간담회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분할권을 줘서 카카오톡하고 카카오 택시를 다른 회사로 잘라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늦은 시간대에 카카오 택시 등 택시 플랫폼으로 배차가 제대로 안 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 보면 카카오 택시가 잘 되는 이유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카카오 택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플랫폼간 이용자 연동이 주된 원인으로 봤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미국 공정 당국이 카카오와 비슷한 사례의 회사를 다섯개 회사로 분할한 것을 언급했다. 그랬더니 경쟁으로 소비자 요금 인하는 물론 기술도 발전했다는 게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카카오 택시가 분할이 되면) 열심히 노력하고 제대로 된 경쟁 체제가 되면 그 혜택들이 모두 다 여기 기사분들, 소비자한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저는 그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본다"며 "결국은 법안을 변경(공정위에 기업 분할권을 주는)하는 것이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택시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도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며 "택시요금이 과다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대중교통을 탄다. 다시 또 많은 사람이 최대한 탈 수 있을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고 "이렇게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저는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