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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에 조세·재정은 빠져..'생활인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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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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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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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에 조세·재정은 빠져..'생활인구' 법제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보육·교육·의료·주거·등의 특례를 인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세·재정 지원은 부처간 이견을 드러냈다. 인구감소지역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는 기존 기관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일본의 관계인구와 비슷한 생활인구의 개념도 법제화한다.

19일 머니투데이가 확보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는 이달 말로 예상된다.

인구감소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개념이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율과 고령인구 비율 등을 감안해 지난해 89개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다. 정치권은 인구감소지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10개의 관련법 발의가 이뤄졌는데, 행안위는 법안소위를 거쳐 대안으로 의결했다.

행안위에서 확정한 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구감소지역의 특례 신설이다. 앞서 발의된 10개 법안에서 총 52건의 특례가 제시됐다. 관련 부처 협의 과정에서 수용된 특례는 36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등 보육 특례, 인구감소지역 학급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교육 특례 등이 대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 인구감소지역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방안 등이 특례로 규정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요건도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의 조세·재정 특례는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인구감소지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대표적이다. 지난 4일 행안위 법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획재정부는 수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기재부의 협의 실패로 예타 면제는 특별법에 담기지 못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총괄하는 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가닥이 잡혔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도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균형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키로 정리됐다. 이와 별개로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설치된다.

정부가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면서 거론한 생활인구는 특별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통근·통학·관광·휴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일본도 비슷한 개념의 관계인구를 법제화하고 각종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실질적인 대안이 담긴 법안"이라며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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