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 아니다...박찬구 금호석유 회장 승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원고 패소 판결했던 1심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박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과 관련해 "입법 취지나 문구 자체를 살펴볼 때 집행유예 기간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법무부가 박 회장에 대하여 한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회사자금을 빌려줬다는 등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박 회장이 계열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법무부는 특경법 시행령상 취업제한 기업이라며 취업을 계속할 경우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박 회장은 2020년 법무부에 취업제한을 풀어달라는 취업승인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조문은 특경법 제14조 제1항 제2호로, 특경법상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이 불가하다고 규정한다.

박 회장 측은 특경법 조문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대표이사로 취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2021년 2월 "법무부의 취업 승인 거부는 타당하다"며 박 회장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취업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지나간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 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입적 행적처분"이라며 "당사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고 해석할 때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률이 잘못되고 불명확하다면 그건 국회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물리적 해석을 넘어 침해받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