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삭감, 선거 개입?"...추경호 "사업 추진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이원광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19/뉴스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 대폭 삭감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SOC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총리 대행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강원권 SOC 사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큰 폭의 삭감이 있다고 지적하지만, 강원권은 전체 지역 가운데 예산 삭감 비중이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라며 "예산 삭감은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있어선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허 의원은 "강원도 SOC사업이 무려 58%까지 삭감됐다"며 "강원권은 전국에서도 고속도로, 도로망, 철도망 수준이 최하위인 (지역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강원도의 핵심적 성과로 꼽히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 등 공약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산편성을 통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앞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앞두고 예산을 통한 개입이라고 (과거 여당을) 비판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안에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 280억원 감액 △태백 미로2-2 국도 건설사업 30억원 삭감 △남면~정선 국도 건설사업 69억원 삭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