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적자' 한전 비상인데 민간발전사 역대급 흑자…국민 고통 커진다

GS EPS가 공동으로 보통주 지분 10% 인수한 미국 뉴저지주 린든 가스발전소 전경/사진제공=GS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민간 발전사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한국전력 (21,450원 ▲550 +2.63%)공사는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비용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1분기에만 8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위기에 몰렸다. 전력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주요 민간 발전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대표적으로 GS EPS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이익은 2555억원으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2123억원을 초과했다. 영업이익률은 44.2%에 달했다. 파주에너지는 지난해 93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올해 1분기만에만 2310억원을 돌파했다. 이외에도 SK E&S(1051억원), 포스코에너지(1066억원) 등 대다수의 민간 발전사들이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부동산·지분 매각 등을 통해 6조원의 자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급급한 한전과 대조된다.

국제 연료비 상승에 따른 현상이지만 과도한 전력 공급 가격 상승은 소비자 부담과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거나 한전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어서다. 천문학적 적자로 한전의 재무구조가 훼손될 경우 향후 국민들의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인하폭이 제한될 수도 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올들어선 평균 97.8달러를 기록 중이다. 유연탄(뉴캐슬탄)은 톤당 138.4달러에서 올해 276.6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94.3원/kWh였던 전력도매가격도 올해 181.5원/kWh으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우리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해외 선진국들이 민간 발전사를 상대로 이른바 '횡재세' 부과 등 초과이익 직접 규제를 결정한 이유다. 스페인은 최근 10MW(메가와트) 초과 비화석연료 전기에 대해 가스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수익의 90%를 환수하는 긴급조치를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신재생 발전에 대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한 에너지 기업에겐 25%의 횡재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포르투갈은 연료 비용 상승을 억제하고 전력시장가격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 상한을 논의 중이다

한국도 2013년 3월부터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현재와 같은 연료비 폭등에는 무용지물이다. 전력 수급 위기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연료비가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정산상한가격이 발동하지 않아서다. 애초에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전의 구조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력도매가격을 규제하거나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세금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상 ±30%의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료 가격이 급등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 인하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도매가격 산출 방식에 개별소비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정상화도 필요하지만 국민 부담이 더 누적되기 전에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