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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예결위, 한동훈-野 또 격돌…'59.4조' 추경안 심의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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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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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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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19일 국회에서 또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격돌했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며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고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맞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3조원의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데 "반성한다"고 밝혔다.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 우려에는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핸드폰 비번' 설전…한동훈 "이재명은?" vs 野 "물고 들어가지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장관을 향해 "왜 (한 장관) 인선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나"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50%의 국민 지지를 받았다"며 "국회와 야당,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반대는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인사 당사자로 인사권자의 생각을 짐작해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하는 분의 심정을 짐작해서 말할 수 없는데 취지는 공감한다. 존중하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김 의원이 또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윤 정부가 특수부 검사와 협치한다는 지적에도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다"며 "특수부 검사와 협치라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명 '채널A' 사건과 관련 한 장관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비공개했다는 의혹도 재차 거론됐다. 이에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부당한 수사의 당사자"라며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질의가 이어지자 한 장관은 "저 뿐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을 했다.)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라고 말했고 김 의원은 "이재명 물고 들어가지 마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협치를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회 협치를 방해하는데 아직도 자각을 못 한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동훈 "특활비 영수증, 검토해서 보고하겠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관행도 거론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도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다 보관하고 예컨대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법무부는 장관 관리하에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일반 국민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보도록 근거 자료를 첨부해야 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특활비) 목적 자체가 보안을 요구하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몇년동안 굉장히 줄여왔다"며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지만 말씀하신 취지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野 "깨끗한 손으로 남 허물 탓해야"…한동훈 "능력과 공정 기준 인사"


전날 검찰 인사에 대한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인사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쳤나"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인사위는 기준과 범위을 정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절차 위반 우려에도 "전혀 아니"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네 자리인데 기존 2명을 빼고 검찰 간부 4명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했다"며 "직제 규정상 자리가 없는 것을 더 증원해서 임명했다는 것인데 절차 위반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성향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전날 인사로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배치됐다.

김 의원은 "'클린 핸즈 원칙' 아닌가. 깨끗한 손으로 남의 허물을 탓해야지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장관도 직권남용으로 수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상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티오'(정원)를 조정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이해할 것"이라며 "능력과 공정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설 '상도' 이야기까지 나왔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상도를 보면 '계영배(戒盈杯)'라는 게 나온다"고 말했다. 계영배는 술을 7할 이상 채울 경우 모두 흘러내리는 잔으로 끝없이 솟구치는 과욕을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된다. 신 의원은 "이번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성공한 정부를 위해선 통합을 실천하고 내 사람을 쓰고 싶은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추경호 "세수 추계 노력 더 해야…기재부, 많이 반성"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53조원의 대규모 잠정 초과세수가 발생한 데 대한 정부의 반성 목소리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양경숙 민주당 의원 질의에 "세수 추계에 노력을 더 해야하고 기획재정부는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13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올해 잠정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재부는 이 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59조4000억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서도 "(야당이) 기재부가 세수를 미리 숨겨놨다고 비판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재부가 대선 결과를 예측했어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섰어도 (초과세수 53조원을) 보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지역 SOC 삭감' 부작용 우려…추경호 "사업 정상 추진, 지장 없을 것"


7조원의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맹성규 예결위 민주당 간사는 "지출 구조조정 항목이 1485개에 달한다. 올해 본예산 총사업이 8800여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의 6분의 1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강원도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무려 58%까지 삭감됐다"며 "강원권은 전국에서도 고속도로, 도로망, 철도망 수준이 최하위인 (지역인) 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 삭감은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있어선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이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회 간사가 이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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