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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경호처장도 비판 '전략적 타격', 국방백서 '킬체인'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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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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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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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0국방백서 상의 전략적 타격체계 주석에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실렸다.킬체인이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적의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전 단계에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2020국방백서 상의 전략적 타격체계 주석에 기존의 킬체인 체계와 대량응징보복 체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 실렸다.킬체인이란 발사준비→발사→상승→하강으로 이어지는 적의 미사일 공격 과정에서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즉 발사 전 단계에 선제타격하는 체계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2016 국방백서 본문에 표기된 킬체인. 밑줄은 기자가 표시.
2016 국방백서 본문에 표기된 킬체인. 밑줄은 기자가 표시.


국군의 핵·미사일 공격 대응 체계인 용어인 '한국형 3축 체계'가 국방백서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책자·발표에서 공식 부활한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눈치보기 논란'에 휘말렸던 대북 선제타격 옵션 관련 용어인 '전략적 타격'(☞본지 4월24일 보도 [단독]北눈치보기 논란 국방백서..'전략적 타격' 표현 바뀐다 참고) 대신 박근혜 정부 때 공식 용어인 킬체인(Kill-Chain)이 공식 용어로 쓰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국방백서 등에 실린 공식 용어인) '전략적 타격체계'를 다시 '킬 체인',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부르기로 어제(18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 3축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북측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보복하는 개념인 KMPR을 묶어 '전략적 타격'이라는 표현으로 국방백서 등에서 순화해 사용해 왔다.

또 문재인 정부는 3축 가운데 나머지 하나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전략적 타격체계를 묶어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라고 불러 왔다. 이에 따라 2018 국방백서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전략적 타격'이 본문에 삽입되고 킬체인과 KMPR은 주석(註釋) 부분으로 이동하는 등 서술 방식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나온 2016국방백서에는 킬체인 등 3축이 본문에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뉴스1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이 사용하던 3축 체계 용어를 순화한 사실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킬체인을 언급하며 '대북 선제타격론'을 꺼냈다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쟁광' 등 비판을 받으면서 재조명됐다. 일본 방위성이 매해 펴내는 일본 방위백서(2021 방위백서)에는 한국군의 대북전략을 두고 "미사일 등에 의한 신속한 선제타격을 실시해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노리고 반격하는 시스템'라는 자세한 서술이 등장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4월 "제3국의 방위백서보다도 제 역할을 못했던 맹탕 국방백서를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할 계획"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대북 선제타격이 자위권적 옵션으로 실존해 왔음에도 대북 선제타격을 부르는 방식에 논란이 불거졌던 것이다.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 1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인터뷰(☞본지 1월18일 보도선제타격론 장군·멍군?..尹·李 캠프 장성들은 왜 다른가 참고)에서 "우리 국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 없는 적 공격의 징후가 있어) 국제법으로도 인정되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다면 그건 군 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며 "지금 이 정권도 없애기가 곤란하니까 거기(국방백서)다가 (주석으로)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 논의 후 이종섭 장관이 승인을 받아 바꾸기로 했다"며 "앞으로 국방백서나 국방부 차원에서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해당 용어(3축 체계)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변경은 안보상황 평가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3축 체계 강화 의지를 담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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