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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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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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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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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 누구보다 앞장 서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고려하면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이라며 "피고인이 국민 대표자로서 입법기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며 "경험칙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편 최 의원은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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