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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디지털 전환'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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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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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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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20일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데이터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한 민사법적, 경제학적 고찰을 위한 자리다. 특히 마지막 제3부에서는 데이터법과 정책 분야 신진학자들의 박사논문 성과를 공유한다.

제1부에서는 김상중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정신동 강릉원주대학교의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의 민사법적 과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창출형의 귀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태호 서울대 강사와 이소은 영남대 교수가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정현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의 사회로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가치측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강준모 박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보옥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이성엽 학회장(고려대 교수)이 사회를 맡은 제3부는 '데이터법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5명의 신진학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이상용 건국대 교수의 '데이터세트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발표에 이어 김지희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을, 박정관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 '마이데이터 확산 요인의 분석'을, 조영곤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데이터 기본법체계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분석과 고찰'을, 김진아 전국경제인연합회 변호사가 '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를 주제로 각각 자신의 연구 성과를 나눈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일 '디지털 전환'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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