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내달까지 일제 정리

머니투데이

경기=임홍조 기자

경기 군포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내달 말까지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포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를 54%로 정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위해 체납안내문 및 체납액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자동차, 예금, 직장급여 등 기타재산을 조사해 압류 및 처분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소액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사실 및 납부방법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왔다.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긴급복지, 사례관리,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정보 제공과 관허사업 제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의 사업장 및 가택 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획일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