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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온다던 서울 도심 사전청약, 결국 내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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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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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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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을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공급될 수 있는 신축 주택은 총 4천481호다. 사진은 역세권 고밀 개발 사업이 추진될 서대문구 미근동에 위치한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주상복합아파트인 '서소문아파트' 일대 모습. 2021.8.3/뉴스1
연내 실시하려던 서울 도심권 사전청약이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고 역세권첫집, 청년원가주택과 연계하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서다. 현금청산자 구제책으로는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2월부터 후보지 발표·지구 지정 등 일정 올스톱


23일 국회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계획됐던 서울·수도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사전청약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2022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올해 12월 최초로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내외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토지주 우선공급 후 사전청약에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월까지 후보지로 지정된 곳은 전국 총 76곳이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한 증산4구역, 신길2구역,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부천원미 등 7곳이 작년 12월 본지구 지정을 마쳤고 지난 2월에는 인천 제물포역이 추가됐다. 이로써 1만3000여 가구의 공급이 확정된 셈이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인 2월부터 현재까지 후보지 지정, 예정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등 도심복합사업 관련 일정은 모두 멈춘 상태다. 도심복합사업을 처음 도입한 2·4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급대책인 만큼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도 곳곳에서 제기됐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이 완료된 8곳의 경우 사업이 확정된 만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련 일정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다만 그간 논란이 됐던 현금청산자 구제방안, 후보지 철회 등의 보완책을 새롭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연기는 불가피해졌다.

올해 나온다던 서울 도심 사전청약, 결국 내년으로 연기




현금청산자 구제·청년원가·역세권첫집 연계 선행돼야


도심복합사업은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6월29일로 정해져 있어 이날 이후 매수한 집주인은 무조건 현금청산되는 구조다. 투기 수요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후보지 지정 사실을 모른 채 매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구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형욱 전 국토부 장관도 지난 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새 정부까지 넘어온 상황이다.

사전청약을 실시하려면 현금청산자 구제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구제 방식에 따라 조합원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자 구제안으로는 조합원 분양물량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 안, 공공임대 입주권을 제공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공급 규모와 면적별 가구수가 확정돼야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청약에 돌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 중 일부가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에 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주택의 공급 일정은 이르면 오는 8월께 확정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사를 통해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 계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도심복합사업의 연말 사전청약은 이전 목표였다"며 "조정된 일정은 새 정부의 공급 로드맵을 발표할 때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8차 발표 이후 멈췄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도 서서히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양재2동 1구역, 2구역, 목4동일대, 화곡본동, 화곡8동 등이 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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