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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퍼스트"...바이든, 日보다 韓 먼저 온 이유[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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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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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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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러 가고 있다.  (C) AFP=뉴스1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러 가고 있다. (C) 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다. 과거 미국 정상들이 통상 한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던 관례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이후 가장 빠른 시일(11일) 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됐다. 백악관은 '순방 순서에 큰 의미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미국이 중국과 글로벌 패권전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일본보다 한국 먼저 온 건 IPEF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왜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일까. 여러 관측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높은 설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이후 이달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미일 정상회담, 쿼드(Quad) 정상회담 등을 잇달아 열 계획이다. 이 기간 중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자국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FTA(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전통적인 무역협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꺼린다. IPEF에서 상호관세 인하 등의 의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낼 만한 유인책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 중 사실상 유일하게 미국과 FTA을 체결한 국가다. 향후 IPEF의 무역부문 어젠다가 구속력있는 협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까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벌여왔다. 군사외교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밀착해 왔다. 한국이 군사외교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확실한 미국의 우방이 되길 원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 체제를 전방위적으로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요소를 제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대일로 대항마' IPEF, 정말 대중 포위망일까


[보아오=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2022 보아오 포럼 개막식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는 세계 평화 구도를 훼손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주의는 세계 평화에 피해를 주며 집단 대결은 21세기 안보 위기를 가중한다”라고 전했다. 2022.04.21.
[보아오=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성 보아오에서 열린 2022 보아오 포럼 개막식 화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 주석은 “냉전 사고는 세계 평화 구도를 훼손하고 패권주의와 강권주의는 세계 평화에 피해를 주며 집단 대결은 21세기 안보 위기를 가중한다”라고 전했다. 2022.04.21.
실제로 미국이 IPEF에 공을 들이는 것은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는게 국제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이후 중국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CP)을 주도해 출범시켰다.

최근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도 가입의사를 밝혔다.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미국을 위협할 수준이 된 지 오래다. 이에 미국은 군사적 차원에서 중국 고립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와 쿼드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다수의 외신과 전문가들은 IPEF가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키운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미국의 경제차원의 대항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제한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IPEF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브릭스(BRICS) 외교장관 회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지배구조)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것으로 어떤 나라나 집단이 독점할 수 없고 어떤 이유로든 다른 나라를 배제할 수도 없다"면서 "개별 국가가 작은 뜰에 높은 벽을 쌓고 세계를 분열시키는 것을 막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해 공동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IPEF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대중 견제 절대 아니다" 선 긋는 한국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통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한국 정부는 IPEF의 성격을 두고 대중 견제의 수단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IPEF가) 절대 중국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입에 대한 중국의 반발 움직임에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잉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은 피하는 게 좋다. 이미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한국은 IPEF를 순수히 경제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관되게 IPEF의 성격을 경제협력 체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미국 입장에서도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회복 국면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배척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미국으로서도 중국을 포위하는 대신 IPEF를 통해 자국의 공급망 불안 해소에 좀 더 치중할 수 밖에 없을 터다. 실제로 미국은 물가 급등을 이유로 최근 중국산 제품들에 부과해온 수천억달러 규모의 '301조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IPEF가 대중국 고립정책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여러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도 불구하고 미중간 교역이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미국이 중국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디커플링되던 게 오히려 리커플링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의 IPEF 전략 역시 통해 공급망 불안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애초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끊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RECP에 가입했고, 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 후속 협상도 진행 중이다. 단순히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IPEF 참여를 놓고 저울질만 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한국에게 있어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IPEF 공식 출범 이후 이어질 협상 과정에서 아세안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신 통상질서 구축을 주도하는 작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라는 실익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휘라는 외교적 성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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