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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0. |
추 총리대행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과세수) 53조원을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예상되는 세수가 안 걷히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한 데 대해 이렇게 답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실적 전망치를 343조4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53조3000억원 늘려잡았다.
추 총리대행은 "장밋빛 전망에 의해 세수를 추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세수 수정 전망을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최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제시했다.
한편 추 총리대행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이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을 많이 했다"며 "당시 기록을 보면 왜 소급적용을 못 했는지 (내용이) 소상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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