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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19일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 16단지와 강선마을 14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두 곳 모두 1990년대 초반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개발시기에 조성된 아파트 단지다.
앞서 지난 2월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의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일산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초과로 인해 처리가 보류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고양시는 지난 1월부터 공공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용적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를 적용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입법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됐고 5월 17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또한 개정 고시되어 리모델링 관련 용적률 완화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전 저밀도로 계획돼 지금까지 적용 중인 현행 지구단위계획지침이 그대로 유지 될 경우 고양시 내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9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착수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오는 6월에 착수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재예측한다.
이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문촌마을16단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은 리모델링 기본설계(안)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 초기 주민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6월 주민설명회 개최 후 용역 완료 예정이다.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지난 2020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개 단지를 선정해 조합설립인가 비용 및 안전진단 비용 등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재개발 지원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30년이 도래해 노후 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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