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상처 지우고 싶다해서 문신해 줬더니… '불법 족쇄' 타투이스트들 거리로 나섰다

머니투데이
  • 정세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2.05.22 09:37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타투유니온 지회원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타투유니온 지회원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정세진 기자
"제왕절개 수술로 생긴 흉터를 가리고 싶어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로 활동 중인 허모씨(36)에게 2020년 5월, 중년 여성 A씨가 찾아왔다. A씨의 하복부에는 재왕절개 수술을 받을 때 가로로 복부를 절제하면서 생긴 수술 자국이 흉터로 남아 있었다. 문신시술이 끝난 뒤 한 달간 A씨는 허씨에게 '흉터자국이 살색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다'며 시술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 근황을 알려왔다. 그러던 A씨는 같은 해 9월 돌연 "피부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나는 문신을 받으면 안 되는 피부였다"며 치료비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가 시술 후 한 달 동안 보낸 사진에는 피부 관련 문제가 전혀 없었다. A씨는 경찰에 허씨를 고소했고 허씨는 보건범죄단속법 5조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허씨는 현재 2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이 '비의료인 타투 시술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문신시술은 의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30만명에 이르는 문신사들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신계 "불법이라는 이유로 약점잡혀 성폭력 피해자 되기도"


타투유니온지회는 지난 2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타투 합법화 발표와 6·1 지방선거 타투 법제화 공약 발표 이후에도 타투이스트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고, 실형을 선고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타투이스트(문신사)로 활동 중인 허모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타투이스트(문신사)로 활동 중인 허모씨(왼쪽에서 두번째)가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 정문 앞에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타투유니온지회는 일부 고객들이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이 불법임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신사들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타투유니온이 700여명에 이르는 지회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성폭력 피해 의심 사례 38건을 포함해 1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문신사들은 동료나 고객에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타투 시술 자체가 불법인 탓에 신고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다. 홍보를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고 시술한 타투를 촬영한 경우에도 추후에 고객이 음란물 유포,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타투유니온 측은 국내 문신 시술자가 3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곽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타투시술을 할 경우 적용하는 보건범죄 단속법은 형법상 특수상해보다도 법정형이 높다"고 했다. 보건범죄 단속법 5조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의료계 "국민 안전 위해"VS 문신계 "반영구 화장 시장 독점코자"


타투유니온 지회원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시술한 타투 사진을 전시했다. /사진= 정세진 기자
타투유니온 지회원들이 20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시술한 타투 사진을 전시했다. /사진= 정세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피부과학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시술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와 관련해 6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고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고 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이 문신 관련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시술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어 보건위생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신계에서는 이 같은 반대가 '반영구 화장' 시술을 독점하기 위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선다. 국내 반영구화장 시술자가 30만명에 이르고 관련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의료계가 이 시장을 독점하고자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국민 안전이 걱정이라면 오히려 타투 시술을 합법화해 안전 관리와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경유 리터당 3223원까지 등장…국제 유가 하락세인데 왜?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꾸미
제 1회 MT골프리더 최고위 과정 모집_220530_220613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