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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넘치는 세금 53조,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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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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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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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이 황당한 초과세수는 어디서 나오나요?"(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인세 중심으로 주로 대기업에서 걷히고 있습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추 부총리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과 주고받은 질의·답변이다.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화젯거리는 손실보상·물가안정 대책 등 추경 세부 사업이 아닌 '초과세수'다. 올해 세수가 53조3000억원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정부의 예측 때문이다. 이 초과세수 중 절반 이상(55%·29조1000억원)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한다.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무려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실적 70조4000억원 보다 약 48% 증가한 수준이다. 전날 발표된 1분기(1~3월) 국세수입 실적만 봐도 법인세수는 정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러한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10조9000억원이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인세 호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직전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안긴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22%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랐다.

최근 들어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기재부에 전달한 '법인세 세제 개선 7대 과제'에서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과 법인세 의존도(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는 각각 3.4%, 19.6%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법인세 부담률(2.6%), 법인세 의존도(13.0%)를 크게 웃돌고 있다.

마침 새 정부가 민간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건 만큼 산업계에선 법인세 인하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수장인 추경호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기재부는 오는 7월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를 정권 초에 추진했고, 올해 세법을 개정해 법인세율을 낮추더라도 세수에는 내후년에나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앞당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넘치는 세금 53조,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세종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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