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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는 역차별…"합리적 경영 위해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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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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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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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현행법에 따른 지주회사 규제가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한다며 국제 표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현행 지주회사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오늘날 주요국들 중에서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미국에서 대기업 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도 "우리나라는 지주회사 규제를 재벌규제 취지로 도입해 기업집단이 어떤 구조를 택할 것인가는 본질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결정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정책은) 불확실성과 과잉규제 우려를 상시화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되레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한 기업인은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외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 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다"며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보다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의결권 제한 등을 꼽았다.

다만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할 최소 지분율에 대한 규정 등 일부 규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 채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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