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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될까…법원, 오늘 두번째 결정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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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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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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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경호 문제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2022.5.1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의 집회와 행진이 허용됐다. 다만 경호 문제와 차량 정체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2022.5.12/뉴스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오늘 중으로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오전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참여연대 측은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 측은 "만약 집회 금지 처분이 유지되면 그간 이뤄온 집회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경찰은 왜 굳이 거기서 집회를 해야하냐고 주장할 게 아니라 '왜 거기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월담, 불순물 투척 등을 우려하지만 집회 예정 장소는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사실상 400m 이상 떨어져 있다"며 "상당한 물리적 거리가 있어서 명백한 우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측은 대통령 집무실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경찰 측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것은 기관의 기능 유지와 안전 보장을 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청와대의 경우도 집무실이 아닌 울타리로부터 100m를 집회 금지 구역의 기준으로 인정해왔다"고 했다.

또한 "집시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통령의 주거지와 집무실이 같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어 '관저'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대통령의 주거지와 집무실이 다르다면 둘다 보호하는 것이 맞다"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고 처음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기자회견과 집회를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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