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유죄…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의원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대법원 3심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조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도 없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는 최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인의 지위와 사건이 일어난 경위,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도 변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며 "경험칙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내부적으로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조 전 장관 아들 활동이 본인들이 생각한 인턴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학생 인턴 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나 기준이 있는데 왜 법원이 별도 기준을 만들어 세밀하게 판단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