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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국 연기…국내 재유행 '가을→여름' 당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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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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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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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감소세 둔화·신규 변이 국내 유입 등 불안요소 배경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 시행 뒤 재검토 계획
"면역감소 효과·변이 바이러스 백신 회피 등에 이르면 여름 재유행 시작"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결국 연기…국내 재유행 '가을→여름' 당겨지나
국내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가 연기됐다.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된데다 신규 변이 국내 유입 등의 불안요소들이 남아있는 탓이다. 고개 든 변수 속 정부는 국내 재유행 시기가 당초 예상한 가을이 아닌 여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일 방역당국은 오는 22일까지 예정됐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내달 20일까지 추가적으로 국내 유행상황을 지켜본 뒤 재검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은 "최근의 유행상황과 향후예측, 의료기관 준비상황,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격리의무를 당분간 유지하되 격리의무의 자율격리로의 전환 관련하여 4주 후에 유행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월3주차 정점을 찍었던 확진자 신규 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날 신규 확진자 2만5125명은 금요일 기준으로 15주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5월2주차 들어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상승하는 등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감소폭이 작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2만~3만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이나마 증가 전환된 점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19건과 2건이 발견되는 등 재유행에 대한 불씨도 남아있다. 신규 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와 면역회피 가능성 등에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파력 역시 기존 오미크론 변이 대비 2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뉴욕 변이'로 알려진 BA.2.12.1이 지배종이 된 미국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732명(17일 기준)으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다.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확산세가 국내외에서 다시 고개를 들자 정부도 국내 재유행 시점을 재전망했다.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에도 면역감소 효과에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재유행 시점으로 전망만 가을철에는 국내 유행이 정점에 달하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 격리준수율이 50%일 경우에는 1.7배, 전혀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진자가 최대 4.5배 이상 추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격리의무 해제가 재유행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정점을 높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당초에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을 했던 것은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해서 현재의 방역정책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 '이르면 여름철에도 재반등할 수 있다'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판단해 현재 격리의무를 우선은 조금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상회복 위한 노력은 진행…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4.4/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지난달 4일 서울 동작구 더본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4.4/뉴스1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시점은 늦춰졌지만 안정적인 유행 관리 속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5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연장을 비롯해 일반의료체계의 전환, 의료기관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 수가조정 등은 순차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오는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는 별도 안내가 있을때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당초 해당 조치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번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련 시설의 확진자 집단발생이 안정적으로 잦아들었고, 높은 백신 4차 접종률과 보호자 및 입원·입소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이 연장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3월3주차 131건이던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은 4월3주차 21건으로 감소한 뒤, 5월 2주차 3건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543명에서 286명, 88명으로 줄어왔다. 이날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80.9% 수준이다. 여전히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지만 각종 지표들이 안정권으로 접어든 만큼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국민들의 권리를 방역수칙 준수 전제 하에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의료체계의 경우 특수한 격리 혹은 음압시설들을 중심으로 한 별도 의료체계보다 통상적인 동네 병원에서의 진료체계로 흡수하는 과정들을 격리의무 연장과 무관하게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수가 역시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격리의무 해제 이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산수가 등을 의료진에게 제공 중인 수가 수준을 위험 및 진료상 불편 감소를 배경으로 일정 수준 재조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격리의무 유지에 따라 확진자 생활지원비 지원이나 의료기관 이용 시 검사부터 시작해서 치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던 부분들은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관 역시 격리 유지에 따라 여전히 의료현장 불편이나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수 중요수가들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그 외 부분들을 조정하는 제한된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반적인 수가조정은 일정대로 전개하되, 격리가 유지됨에 따라서 수가를 조정할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서 일부 조치는 조금 더 유예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내일 중에 관련 수가의 변경내용들을 의료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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