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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300원 보증금' 12월로 연기..."점주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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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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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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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6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보증금 반환 처리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환경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앞두고 6일 서울 중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보증금 반환 처리 공개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당초 6월10일로 예정했던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의 시행을 연말까지 6개월 정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대해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오는 12월1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 준비를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일회용컵의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해 보증금 반환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이다. 관련 법상 소비자가 가져가지 않은 미반환 보증금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 용기 회수를 촉진하는 홍보, 관련 조사 연구, 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미반환 보증금 사용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고, 실제 예산 지출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다"며 "사업자 비용 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권과 소상공인은 사업자 피해를 우려해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의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미 소상공인들이 수백만원을 들여서 발주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환경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환경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 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했다.

보증금 반환제도에 따른 사업자 부담금은 일회용컵 하나당 최소 311원에서 317원이다. 구체적으로 컵 보증금 300원, 처리지원금 4원~10원, 반환용 바코드 라벨 7원이다. 사업자는 매장의 예상 사용 일회용컵을 판단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지급관리시스템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컵 보증금 300원은 사업자가 음료 가격에 포함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되지 않는다. 소비자도 컵을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처리지원금과 반환용 라벨 구입비는 온전히 사업자가 내야할 비용이다. 컵 하나당 11원~17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종,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등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납률을 최소 90%에서 최대 95%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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