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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사건'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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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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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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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안은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러나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4일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1.11.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안은나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 그러나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4일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와 문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2021.11.4/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월 각각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실지급액 25억원)을 회삿돈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2016년 20대 총선 전후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의 구속 만료일은 오는 21일이었으나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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