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후보 '인준'… "부결" 외치던 野, '찬성표' 던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2022.5.20/뉴스1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당론을 채택한 결과다. 윤석열 정부 출범 국면에서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한 후보자 인준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尹대통령 지명 47일 만에 '인준'… 민주당, 격론 끝 '찬성' 당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0/뉴스1

국회는 2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무효 6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취임 직후 '1호 결재'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10일 만에 인준이 이뤄졌다.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2명 중 민주당 소속이 162명이다. 민주당 협조 없인 한 후보자 인준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찬성 당론에는) 국정공백 없게끔 해드리는 거고 국민 삶 더 제대로 보살피라는 고심이 담겨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와 관련해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출발이다. 말로만 협치 말고 진심으로 국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해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윤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맞대응하자는 강경론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새로운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져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번졌다. 6·1 지방선거를 이끄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한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강경론에 제동을 걸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등 여파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점 역시 민주당이 인준 협조로 돌아선 요인으로 꼽힌다.

당정 '압박', 여론전 효과 미쳤나… 정호영 후보자 거취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정부여당의 압박 전략도 영향을 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경제 수석을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무조정 실장과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다.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5·18 통합' 행보 역시 민주당에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보수정권 사상 초유의 행보다. 5·18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동시에 입법 독주를 지속한 민주당과 대비되는 효과도 노렸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3/뉴스1

한 후보자 인준이 이뤄지면서 정호영 후보자 낙마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인 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최우선 낙마 대상에 올렸던 인사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도 정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미뤄왔다. 당정은 한 후보자 인준과 정 후보자 낙마 여부를 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 후보자 인준으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