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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 집회 '허용'…"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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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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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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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2022.5.12/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 대통령실 출입구(미군기지 13번 게이트)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다. 2022.5.12/뉴스1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 대해 집회를 허용했다. 애초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국방부 정문 앞을 포함해 4개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축소해 허용한 셈이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집회 장소 일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 점 △경찰 및 경호 인력이 다수 투입되더라도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 상황이 일어날 위험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신청인이 집회 당일 경찰과 상의를 거쳐 집회 장소를 1곳으로 특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점 등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시법에서 말하는 '대통령 관저'란 대통령이 직무수행 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 공간만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주거와 집무실이 분리된 최근의 사정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침입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국회의장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와의 형평성 등에 따라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는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 금지의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시위가 계속 허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본안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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