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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변호사가 본 김가람 학폭논란 "가해없이 5호 처분 나오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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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유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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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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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김가람이 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데뷔 앨범 ‘FEARLESS’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2/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김가람이 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데뷔 앨범 ‘FEARLESS’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5.2/뉴스1
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학교 폭력(학폭) 가해자였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처분과 관련해 현직 교사들이 의아함을 드러냈다.

이들은 "하이브 입장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면서도 "학폭위가 열렸다는 것은 김가람의 잘못이 인정됐다는 뜻이다. 더욱이 물리적·신체적 폭행 없이 5호 처분이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하이브 측 "김가람, 친구 위해 대신 나섰다가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김가람(가운데)이 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데뷔 앨범 ‘FEARLESS’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2022.5.2/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하이브 최초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 김가람(가운데)이 2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데뷔 앨범 ‘FEARLESS’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신곡을 선보이고 있다. 2022.5.2/뉴스1

하이브 측은 20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학폭위가 열린 이유가 김가람이 아닌 피해자임을 주장한 A씨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에 의한 학폭 피해를 주장한 A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적으로 올렸다"며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씨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를 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하였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사안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면서 "학폭위상 표면적인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구분과는 별개로, 본인이 저지른 큰 잘못이 있음에도 학폭위를 요구하며 피해를 주장한 A씨의 행위를 문제로 인식한 동급생들이 다수 존재하고,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제3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김가람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며 "김가람이 학폭위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린 이후, 김가람 관련 터무니없는 소문이 학교에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김가람은 중학교 1학년 때의 학폭위 처분 이후 사이버 불링 등 학교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후 본인의 꿈과 미래를 위해 착실하게 정진해왔다"고 옹호했다.



A씨 대리인 측 "김가람, 특별교육 처분"…전문가들 "5호 처분은 충격적"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 캡처

앞서 지난 19일 A씨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의 학폭은 사실"이라며 "하이브가 이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가람의 가해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륜은 "김가람은 2018년 6월 4일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받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 A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학폭위가 내리는 처분은 1~9호로 나뉜다. ▲ 1호는 서면 사과 ▲ 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는 학교 내 봉사 ▲ 4호는 사회봉사 ▲ 5호는 특별 교육 ▲ 6호는 출석정지 ▲ 7호는 학급교체 ▲ 8호는 전학 ▲ 9호는 퇴학 처분이다.

A씨 측 주장대로라면 김가람은 당시 학폭위로부터 5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5호 특별 교육은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가해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

/사진=트위터 캡처
/사진=트위터 캡처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5호 처분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한 현직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강제추행이라도 6호 나온 사건, 심지어 (신체적이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4호 처분받은 사건도 일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5호를 연예 뉴스에서 보다니"라며 "경험적으로 어지간한 단순 폭행 정도는 1~3호 사이에서 수습되는데 5호라니 좀 충격적이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현직 교사들 "학폭위, 확실한 증거 있었으니 열렸을 것"


학교 폭력(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폭력(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가람 논란'을 본 현직 교사들은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주장만으로 열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주장과는 달리 김가람 측의 잘못이 인정됐을 거란 취지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교사 최 모 씨(31)는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에서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뭉쳐지지 않게 나눠서 분류한 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며 "학폭 담당 교사가 학폭위 사안인지를 들어보고,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기타 여러 부장과 (개최 여부를) 협의한다. 이어 학교장이 학폭위 개최 여부를 인정하면 열린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최근에는 학폭위 관련 제도가 바뀌어 학교가 아닌 윗 단계의 교육지원청에서 열고 있지만 김가람 학폭 의혹이 제기된 2018년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폭위를 열었을 것"이라며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김가람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으니 학폭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부연했다.

학교에서 2년가량 학폭을 담당했다고 밝힌 4년 차 교사 김 모 씨(32)도 "학폭위가 열렸다면 SNS 글이든 뭐든 확실한 증거가 있었을 것"이라며 "정황만으로 학폭위를 열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학폭위가 열린 시점인 2018년에 집중했다. 그는 "학폭위는 원칙상 피해자가 원하면 열리는 게 맞으나,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다 보니 피해자의 요구가 묻히는 게 사실이었다"며 "2018년 정도엔 큰일이 아니라면 학교에서 학폭위를 열기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에 확실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만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는 피해자가 원하면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학폭위를 개최하지만 2018년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다만 하이브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간다고 덧붙였다. 그는 "요즘 학폭은 일방적이지 않다"며 "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마든 바뀔 수 있다. 소속사 주장대로 '오히려 피해자'라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씨는 그러면서도 "다만 소속사 말대로 신체적·물리적 폭력 행위가 없었는데 5호 처분이 나오는 것은 드물다. 언어적 폭력의 정도가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폭력은 어찌 됐든 문제다. 소속사가 어떻게든 김가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하이브 측, 피해 학생에 책임 전가…학교 폭력은 정당화 불가"


학교 폭력(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폭력(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논란에 대해 학교 폭력 전문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 또한 하이브 측의 대처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 변호사는 "하이브 측의 발언은 전형적으로 가해 학생이 하는 발언"이라며 "(공식 입장을 보면) 피해 학생이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말로 소속사 측 주장대로 김가람의 친구가 피해를 보았다면 어른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비폭력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며 "김가람이 피해자였어도 본인이 가해한 부분에 대한 잘못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본인이 피해자였다면 피해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텐데, 피해를 호소하는 이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가람은 학폭 의혹이 확산하자 활동을 중단했다. 하이브 측은 "김가람은 이번 데뷔 과정에서 온갖 루머로 공격받았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에 당사는 김가람과 논의하여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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