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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분 정상회담 '행동하는 동맹'으로…핵우산-경제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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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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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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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미 정상회담 성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21/뉴스1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113분간에 걸친 정상회담을 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에 합의했다. 확장억제(미국 핵우산 제공) 구체화 방안은 물론 필요할 경우 다양한 미국 전략 자산을 배치하기로 했다. 공급망 동맹과 기술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안보 협력도 강화한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긴밀한 협의도 공동 성명에 처음 명시됐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2분부터 3시25분까지 약 2시간 가까이 소인수, 단독, 확대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 당초 예정시간이었던 90분을 훌쩍 넘겼다. 소인수 회담에서는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 주요 국제문제를 논의했고 확대 회담에서는 경제 안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와 확대 회담 사이 통역만 대동하고 약 25분간 1대1 단독으로도 회담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양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브리핑을 열고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당초 예정 시간을 넘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시간이 길어진 이유에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공감대가 두 분 정상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고 깊었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치에 등장한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가 됐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동맹'…"확장억제 구체화, 미 전략자산 적기 배치"


김 실장은 "핵심 성과는 첫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 인권을 포한 세계 안보, 번영, 평화라는 한미 동맹을 구현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한미동맹이다"며 "대북 확장 억제를 얘기하고 협의체를 재가동한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됐던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확장억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 협의한다"며 "필요하다면 미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한다. 한반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도 취한다"고 했다. 핵우산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기와 미사일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적극 활용하겠다는 얘기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강당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주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1/뉴스1


'경제안보 대화' 신설…"통화스와프 이상으로 필요한 협의 해나가겠다"


또 김 실장은 "셋째는 경제 안보 기술 동맹의 구축"이라며 "공급망, 외환시장 안정화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경제 안보 대화'가 신설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처음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내용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은 "전반적으로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넷째로 인태(인도 태평양)지역과 국제 현안에 있어서 국제분야에서 우리 역할을 확대한다"며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를 공식화했고 다음주 월요일(23일) 오후 도쿄에서 IPEF 출범식이 있는데 윤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PEF는 최종 구상이라기보다는 진화하는 구상"이라며 "초기에 들어가서 룰세팅, 거기 작동하는 규칙이나 제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인프라 공급망과 통상 디지털 부분에 유리한 룰세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실장은 "양 정상의 돈독한 신뢰구축이 성과로 지적될 것"이라며 "어제 오늘 양 정상이 일정을 함께 하면서 교류했다. 국정철학,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며 양 정상이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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