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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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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태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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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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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일 새벽 4시 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도로에서 시속 55㎞ 속도로 운전하던 중 B씨(77)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는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A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했는지와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교통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까지 시속 54~57㎞ 속도로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적용되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60㎞"라며 "주거와 상업 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변경, 시행한 것은 이 사고 이후인 지난해 4월 17일"이라고 짚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내에서 운전한 점 △A씨가 진행하던 차선의 신호는 녹색 신호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일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고 B씨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던 점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B씨를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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