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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청구' 했던 전세계약, 1억2000만원 못 구하면 방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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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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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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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되고 있다.  애초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후 전망을 두고 '전세 매물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잠김이 나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와 월세 제도가 결합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뉴스1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 계속되고 있다. 애초 정치권과 업계 등에서는 임대차3법 도입 후 전망을 두고 '전세 매물이 월세로 대거 전환될 것'이라는 주장과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상충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잠김이 나타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세와 월세 제도가 결합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이른바 '반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8.9/뉴스1
임대차법 시행 당시 5억3000만원 수준이던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현재 6억8000만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가격 상한(5억6000만원)으로 재계약한 아파트를 오는 8월 갱신하려면 1억2000만원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0년 7월 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했다.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31일 이후부터 시세 격차(약 22% 포인트)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5% 갱신청구' 했던 전세계약, 1억2000만원 못 구하면 방 빼야
현재(20일 기준) 전국의 가구 당 평균 전세가격은 4억79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당시 3억997만원 대비 9000만원 상승했다. 따라서 당시 전세가격 수준에서 상한제 5%를 적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올해 평균적으로 약 7500만원 수준의 전세 보증금 증액이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평균 1억2650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경기 8971만원, 인천 7253만원, 대전 5346만원, 세종 5186만원, 부산 4683만원, 충남 3910만원, 경남 3635만원, 충북 3527만원 순으로 높다. 이는 평균 상승액으로 개별 단지나 면적,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클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임대차3법 개선 의지를 보이는 등 서민 주거불안을 우려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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