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왼쪽부터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했다. 가석방 규모는 650명가량이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이들과 함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3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특수활동비 6억원을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를 받은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6개월, 8억원을 건넨 이병기 전 원장은 징역 3년, 21억원을 준 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중 이병호 전 원장은 남은 형기 등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죄를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형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전직 국정원장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술 먹고 기절, 눈 떠보니 "합의한 성관계?"](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307442475800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효녀들의 각자도생.."민희진, 뉴진스 이용 NO" 시위→아일릿 "하이브 감사"[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41956487763296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