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투자주도 성장"...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회의 신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경제전략회의에서 와이셔츠 차림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2022.5.22/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해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단기적으로 현재 기업이 규제 등으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요인)을 파악해 시일 내 투자 주도 성장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규제개혁 (방안)을 최종 결정을 하고, 총리실과 내각은 그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해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들어내 혁신 방안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우리의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엄중하기가 그지 없다"며 "지정학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COVID-19) 대책에 따른 도시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공급망 차질, 에너지·곡물·원자재 가격 등 물가 상승을 경기 위험요인으로 거론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내각책임제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내각이 검토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향후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 6·7위의 국제적인 강자로 떠오를 것이냐, 대응을 잘 못해서 결국 정체할 것이냐'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정상회담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동북아 △아시아 △미국 등 주변 국가와 파트너가 돼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