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10명 중 7명 "양육비 한푼도 못받았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이혼 등으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약 72%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5만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약 60%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 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년마다 시행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결과를 보면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81.6%)였다. 평균 1.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은 모자가구(53.4%), 부자가구(20.7%), 모자+기타가구(14%), 부자+기타가구(11.9%) 순으로 많았다.

한부모의 77.7%는 취업 중이지만 근로소득이 낮고 종사상 지위(임시·일용직 비율 33.7%)와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해볼 때 고용안정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416만9000원) 대비 58.8% 수준이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의 80.7%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받은 적 없다'가 72.1%, '최근에 받지 못한다'가 8.6%였다. 한부모들은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4.4%), '미이행자 처벌 강화'(31.5%),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3.6%) 등을 꼽았다.

모든 연령대 한부모의 70% 이상은 양육비·교육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특히 중학생 이상 자녀를 둔 한부모의 77.7%는 양육비·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했고, 67%가 자녀 진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한부모가족 정책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면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확보 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