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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기술동맹에 中 "중국 고립 의도... 대가 치를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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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중국)=김지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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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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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수장, 학계, 언론 등 반도체 공급망서 중국 배제 지적하며 비난, 경고 쏟아내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생산 시설을 둘러본 후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한미정상이 양국간 동맹 관계 범위를 안보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으로 확장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경계의 목소리와 함께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한미 정상간 지역 안보 이슈에서부터 반도체 공급망, 인권,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공조 의지를 다지자 격앙된 모습이다.

22일 중국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 "분열과 대항을 유발하는 모임에 반대한다"며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또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IPEF에 중국을 배제한 채 한국을 포섭함으로써 중국향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 한다는 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을 겨냥해서는 "미국이 경제문제를 정치화·무기화, 이데올로기화하면서 경제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 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 부장은 특히 "미국이 대만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로 아태 지역까지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며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대항을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동북아 정치외교 전문가이자 저장성 외국어대학 교수인 마샤오린 박사는 중국청년보 특별기고에서 "바이든 정부에 의해 한국이 (중국과의) 기존 질서를 망가뜨리고 방향을 틀면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에 한국이 동조하는 동시에 중국을 배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합류하겠다고 선언하자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을 띤다.

마샤오린 박사는 "IPEF 참여는 미국 의도에 맞춰 중국 산업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주장해왔다"고 평가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뉴시스
왕이 중국 외교부장/사진=뉴시스
그는 특히 "IPEF에 초기 회원국으로 참여한다는 건 글로벌 공급망, 안보, 무역, 기술, 환경 등에서 미국 파트너로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윤 대통령측은 '중국을 배척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둘러대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 박사는 이어 "중국 지도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한국과 소통을 기대하며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하면서까지 한·중 관계를 소중히 다뤄왔다"며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문제 평론가 류허핑도 전날 선전위성TV와 인터뷰에서 "한미가 경제·기술 동맹으로 격상한 건 한국 외교 전략 방향이 크게 조정될 거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아무리 호소해도 외교와 안보에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는 기존 구도를 유지해왔다"며 "이 구도는 중한관계와 한반도 정세, 나아가 동북아 및 아시아 태평양 정체 안정의 밑거름이었다"고 말했다.

류 평론가는 이어 "미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던 게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외교 전략 차이였는데 한국 외교가 앞으로 일본의 길을 걷겠다는 의미"라며 "한국 외교의 중대 변화는 중·한 경제 및 무역 관계, 한반도 문제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언급한 점 △IPEF가 '반중국 동맹'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와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미국과 공급망 협력을 약속했다는 것을 자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적시하면서도 중국을 너무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한국 언론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실었다.

관찰자망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한국 선박이 이 항로(남중국해)를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의 국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며 "그는 중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거나 오해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김 실장의 정확한 멘트는 "대만해협 안정은 우리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 때문에 중국이 보복하거나 오해할 소지는 거의 없다"였다.)

해당 기사 제목은 한미간 합의 내용 중 일부가 아닌 "한국 대통령 안보실장: 중국은 보복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것"이었다. '보복이나 오해는 없을 것'라는 건 한국의 희망사항일 뿐, 중국은 매우 격앙돼 있다는 강조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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