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긴 교육감들에게 '교육교부금 보따리'…1년새 20조 늘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추가경정 예산으로만 10조원 넘는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교육교부금이 다음달 선출될 교육감들에게 '선물 보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세수추계 오류에 따른 교육교부금의 민낯이 또 다시 드러난 만큼 제도개선 요구도 거세다. 정부는 지난달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특별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교육교육부금은 10조9854억1900만원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교육교부금은 65조595억3700만원이다. 최근 10년 동안 세입 증액경정과 연동해 교육교부금이 증액된 것은 총 4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97%로 조성해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예산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에서 교육교부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추경에서 10조원 이상의 교육교부금이 증액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추경 증액분에 지난해 세계잉여금 정산분 5조2526억3300만원을 합할 경우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2975만8900만원으로 지난해 최종 교육교부금(60조3370만5400만원)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산분을 교육교부금, 지방교부세로 교부한다.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이다. 이 중 교육교부금 몫이 5조2526억3300만원이다.

지난해 추경에서도 6조원 이상의 교육교부금이 증액되는 등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자 기획재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상성장률과 연동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다. 반면 교육부는 재정당국의 교육교부금 개편 주장에 불편한 기색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4월까지 교육교부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지만 추가적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교부금)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하니 국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