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PEF에서 대만을 왜 뺐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평택 공군 오산기지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미국이 대만을 경제협의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중 견제 성격을 띠고 있는 IPEF 출범을 앞두고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터라 대만과는 일단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만이 IPEF 출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반도체 및 공급망,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대만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를 우선은 양자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PEF는 중국 주도의 자유무역 블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협력모델이다. 쿼드(Quad)처럼 안보협의체에 그쳤던 아·태 지역 대중국 포위망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 미국이 탈퇴해 동력을 잃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옛 TPP)의 대안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IPEF의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립 멤버로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인 싱가포르 등이 참여한다.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인데, 사실상 반도체 등의 첨단산업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IPEF가 자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분열과 대항을 만드는 도모에는 반대한다"며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역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만을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세우고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통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대만이 대중국 견제용 IPEF에 동참해 미국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분노 수위를 낮춰 아세안 국가들의 IPEF 참여 부담을 줄이려는 미국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IPEF에 대한 구상을 처음 내놨는데,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출범 시점을 계속 늦춰왔다. 하지만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어 IPEF 참여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일본 NHK는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참가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한 미국의 배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IPEF 참여 의사를 표명해온 대만은 참여국에서 제외되자 유감의 뜻을 표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은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경제주체로서 확실히 IPEF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며 "외교부는 IPEF에 가입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