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정상회담, 경제·기술동맹 출범…공급망·원전 한배 탔다"

(평택=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KAOC·Korean Air And Space Operations Center)를 방문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2/뉴스1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열린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기존 안보동맹에 더해 한미 간 공급망·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통해 양국의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한미의 굳건한 경제동맹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경제성과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신정부 출범 11일만에 개최한 한미 정상회담를 통해 양국은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 역내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시, 공급망 총괄하는 상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종래의 공급망?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기간 중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양해각서(MOU) 체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을 개최했으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논의 △원전 협력 △AI(인공지능), 퀀텀(양자), 바이오, 인력교류 등 신흥 첨단기술 협력 등을 합의했다.

특히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로 격상키로 했다. 장관급 협의체는 국가안보실(NSC)간 핫라인과는 별도로 양국 정부간 공급망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채널로 작동 예정이다. 이는 디지털, 공급망(반도체 등), 헬스케어, 수출통제 등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대표적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과 EU(유럽연합)간 공급망 전반을 논의하는 무역기술위원회(TTC)와 유사하게 연1회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분과별회의는 수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산수룸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과 미국측 크리스티 아노 아몬(Cristiano Amon) 퀄컴 CEO, 개리 디커슨(Gary Dickerson)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대표, 티모시 아처(Timothy Archer) 램리서치 CEO, 카허 카젬(Kaher Kazem) GM코리아 사장, 케이알 스르드하(K.R. Sridhar) 블룸에너지 대표, 스콧 뷰몬트(Scott Beaumont) 구글 아태지역 사장, 웬델 윅스(Wendell Weeks) 코닝 회장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 대표와 관계자가 참석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제공) 2022.5.21/뉴스1

한미 비즈니스 테이블에선 양국 상무장관 주재로 반도체·배터리·전기차·디지털·청정에너지 분야의 공급망 대응, 투자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한국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백우석 OCI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기업인으로는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개리 디커슨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대표,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대표 등이 자리했다.

통상교섭본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불확실성은 한 기업,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면서 "특히 정부는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에 따른 차별없는 인센티브, 금융 지원 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는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꼽혔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 실익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분야 등에 대한 역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공급망 교란 등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탈탄소,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공동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태평양 시장 진출 기회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신통상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동맹도 출범했다. 양국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면서 원전 산업·기술을 선도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한미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기술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 주도의 제3국 SMR 역량강화 프로그램(FIRST) 참여하고 양국 정부 협력 하에 시장 공동진출 및 기업간 협력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비확산 국제표준(AP) 준수, 시장 진출 등 협력 강화 추진키로 했다. 2030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정부는 미국과의 원전동맹을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으로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양국은 AI, 양자기술, 바이오기술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방한 기간에 맞춰 넥플릭스, 써모 치셔 사이언티픽 등 미국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이뤄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기술동맹으로서 첨단·핵심기술 분야 포괄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기술적 우위 초격차 확대 발판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