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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중앙지검장 "검수완박 혜택은 권력있는 범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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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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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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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서초동 복귀' 인사 후 23일 중앙지검 첫 출근…"제대로 논의 조차 없이 검수완박 입법"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뉴스1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송 지검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 4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지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박탈되고 송치 사건 보완수사 범위도 축소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기회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 있다"며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개시 범위의 대폭 축소,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릇된 관념으로 검찰제도의 본질까지 훼손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로 인한 혜택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범죄자에게, 피해는 오롯이 힘없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할 때"라며 "지금이 바로 우리 서울중앙지검이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어 송 지검장은 다음달 1일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선거범죄에 대한 대응은 검찰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송 지검장은 "구조적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권력형 비리,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범죄나 금융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검찰의 정치중립도 강조했다. 송 지검장은 "여러 이해관계에 따른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과 윤리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형사사법 전문가로서의 실력도 끊임없이 키워야 한다"며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의 상식으로 착각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송 지검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형사법집행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해서는 검사장인 제가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송 지검장은 "우리 검찰은 지난 몇 년과 최근 '검수완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가 뻔히 예상됨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무기력함을 느꼈고, 검찰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그러나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노력하면, 이런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모두 함께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받들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자"고 취임사를 맺었다.

송 지검장은 2019년 중앙지검 3차장을 맡아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가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 송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시켰다. 이전 정부에서 지방으로 밀려났던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 김후곤 서울고검장, 양석조 남부지검장 등 다른 특수통 검사들도 요직으로 복귀,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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