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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LTV 완화하면 서울 집값만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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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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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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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만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지방의 주택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3일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LTV를 상향조정(대출규제완화)하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구매 여건이 개선되면 관련 수요는 증가하지만 투자 자산으로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서울, 지방 주택 가격 양극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변화가 매매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했다.

금리상승은 주로 서울지역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금리를 올려 주택 매입의 조달비용을 높일 경우 지방에서는 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나 전세 가격으로 평가한 자산 가치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늘리면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주택의 자산가치가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을 늘리면 월세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방의 경우 공급증가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효과가 아파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존대로 강화하되 생애최초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는 LTV를 기존 60~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 나머지 가구는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도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아닌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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