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6082→3126만원"…1주택자, 2년 전 세금 수준 낮추나?

정부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과도하게 치솟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종부세액이 현행보다 최대 30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돼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종부세 부과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2022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주택의 공시가격 환원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등의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머니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한 A·B씨의 연간 종부세액 분석을 의뢰한 결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이들의 세 부담이 현행보다 수 천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할 것이라고 가정해 산출한 세액과 현행 부과시 세액을 비교한 결과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세액공제는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남더힐 주택(235.31㎡)을 보유한 A씨의 경우 연간 종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현행 6082만원에서 3126만원으로 49%(2956만원) 줄어들었다. 재산세액(지방교육세 등 포함)은 1933만원에서 1308만원으로 감소해 총 보유세액은 8015만원에서 4434만원으로 줄었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크로리버파크 주택(112.96㎡)을 보유한 B씨의 경우 종부세액이 현행 3219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33%(1059만원) 줄어들었다. 재산세액은 1281만원에서 1076만원으로 감소해 총 보유세액은 4500만원에서 3237만원으로 줄었다.

다만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경우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추 부총리가 이달 초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공시가(격)을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방안은 내년 종부세 부담 급증(하는)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공시가격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환원방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만일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종부세법상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를 찾은 관람객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공약 등을 통해 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예고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2022.3.1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