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프리즘] 디지털플랫폼 정부, 성공의 조건

머니투데이

조성훈 정보미디어과학부장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고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중점 추진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5.02.

#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손꼽히게 된 근간 중의 하나는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과 전자정부 사업이다. 외환위기로 국가 존망이 위태롭던 1998년.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선두를 달리자'를 슬로건을 앞세우며 시작했다. 초고속인터넷망을 인프라로 삼았고 전자정부로 행정혁신을 도모했다. 국민과 기업이 원스톱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목표였다. 오프라인 행정의 대혁신이 불가피했다. 그만큼 추진 과정은 정부 역사상 전례없이 강력하고 신속했다. 청와대가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주관하고 전 부처가 참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대통령부터 현업부처, 예산당국이 원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부처국장들은 매주 민간위원들과 모여 조찬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관련부처 장차관들을 불러모아 민관이 도출한 안건을 심의했다. 대통령이 앞장서 성과를 관리하니 자연스레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도 '특별한' 힘이 실렸다. 이는 한국이 전세계 전자정부의 모범사례로 꼽히며 UN전자정부 평가에서 다년간 선두를 유지한 배경이 됐다.

#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약은 과거 전자정부의 성공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20여년전 정보화 시대의 기틀이 마련한 부처별 업무중심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21세기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게 재구축하는 것이다. 더욱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대전환 기조에 맞춰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것이기도하다. 시의적절하고 도전적인 과제다. 정부역시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해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국민의 편익과 민간경제의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기대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혁신은 지난한 작업인데다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않아서다. 실제 과거 디지털 전환사업이 매번 성공한 것도 아니었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까지 발전을 거듭했던 전자정부는 이후 10여년간은 답보상태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단절을 시도하면서 전자정부라는 용어조차 금기시했다. 국가정보화로 이름바뀐 사업들은 예산이 깎였고 시스템 고도화나 통합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추진 기구가 있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각했다. 각종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자며 '정부 3.0'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야심차게 출발한 정부3.0은 개념홍보만 하다 흐지부지됐다. 규제개혁 회의를 TV로 중계하는 식의 전시성 이벤트에만 몰두했다.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돌발변수를 맞아 디지털뉴딜로 AI와 클라우드 확산을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디지털전환 성과라고 할만한 것은 딱히 기억에 없다.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을 시도했지만 정작 '타다' 같은 혁신모델은 정치논리와 기득권 눈치보기 속에 사장됐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전환의 난제를 풀어보려했지만 구속력없는 행정조직의 한계에 발목이 잡혔다.

# 결국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성공은 확실한 비전과 목표, 그리고 강력한 추진체계에 달려있다. 우선 디지털플랫폼정부 위원회를 기존 위원회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실질적 컨트롤 타워로 정립해야 한다. 수장에게는 관련 부처를 진두지휘할 장관급 이상의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야한다. 적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다행히 디지털플랫폼 정부 TF를 맡은 고진 팀장은 IT기업 창업가이자 모바일산업연합회장, 4차산업혁명위원을 역임하며 민관에서 정책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그를 캠프에 영입했을 정도로 신임도 남다르다. 여기에 더해져야할 것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전자정부의 성공 노하우를 되새기며 위원회에 특별한 힘을 실어줘야한다. 그게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