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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어도 '퍽퍽'…동료 '사지마비' 만든 40대 "힘껏 안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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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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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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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인정사정없이 때려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죄명은 중상해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시의 한 주점에서 동료 B씨를 때려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 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5)씨와 주점에 갔다.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A씨는 B씨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상관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계속 때렸다.

그 결과 B씨는 두개골 절제술과 기관 절제술, 두개골 성형술 등 큰 수술을 받고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중중 인지장애, 상·하지 마비 등의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었다.

A씨는 재판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힘껏 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신체적 기능을 회복했기 때문에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 하는 등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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