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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정부 민영화 반대" 외친 이재명·송영길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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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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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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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6/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에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거리유세에 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5.16/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를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검찰 고발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23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위원장, 송 전 대표, 이종원 개혁국민운동본부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명선거본부는 고발장에서 "윤 정부가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 사유다.

앞서 이 위원장과 송 전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매각하길 원한다는 발언에 민영화 의도가 담겼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국민저항 운동을 펼치자고 나섰다.

김 실장은 당시 운영위에서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지분 30~40% 정도를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과 과반 이상 지분은 정부가 그대로 소유하되 나머지 지분 매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민영화는 정부가 운영하는 기업 등 경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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