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최대 경제블록, IPEF 본격 시동…韓 "룰메이커 역할 기대"

(서울=뉴스1)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콩코드룸에서 열린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5.21/뉴스1

우리나라가 미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지역 주요 13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에 공식 참여했다.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출범 정상행사 직후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해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장관회의에 앞서 전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IPEF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IPEF는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경제안보' 플랫폼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통해 IPEF 구상을 처음 밝혔다.

실제로 IPEF는 기존 FTA와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플랫폼이다. GDP(국내총생산)와 인구 기준으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IPEF는 무역과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주제를 중심으로 참여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IPEF 4대 의제 중 각국이 참여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보다 개방적인 체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안 본부장은 이날 장관회의 참석 자리에서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방성·투명성·포용성을 바탕으로 참여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韓. IPEF 창립멤버로…"中배제 아냐"

(도쿄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IPEF엔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중국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세안 국가중 친중성향으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도 창립멤버로 합류하지 않았다.

대만도 창립멤버에서 빠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만이 IPEF 출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반도체 및 공급망,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대만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이를 우선은 양자 기반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연일 IPEF 출범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중국-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PEF에 대해 "자유와 개방의 기치를 내걸고 있지만 패거리를 지어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며 "목적은 중국 포위 시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을 통해 IPEF가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는 미국 국무부가 주도하지만 IPEF는 이와 달리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이 주도하는 경제 중심의 구상"이라며 "경제는 최근 공급망 사태를 보듯 특정 국가를 배제해서는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지만 현 상황에선 '안미경익(안보는 미국 경제는 국익)'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며 "북한과 대처하는 우리 실정을 고려했을 때 안보 면에선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경제는 철저히 국익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IPEF 주도적 참여, 인태지역 룰메이커 기대"

(서울=뉴스1)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12동 대강당에서 취임식 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장영진 1차관과 이동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5.13/뉴스1

정부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태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협력, 조기경보 시스템 등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 등 정부간, 기업간 역내 공급망 협력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AI(인공지능), 퀀텀(양자컴퓨터) 등 디지털 신기술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 청정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기술표준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하면서 향후 진행될 IPEF 논의에서 우리의 관심사항과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