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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영업 할수록 적자…'최소한 원가'라도 메꾸는 정부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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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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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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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22.3.20/뉴스1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가 크게 불어나면서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22.3.20/뉴스1
올해 역대 최악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 (22,500원 ▼50 -0.22%)공사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정부 자금 지원, 회사채 추가 발행, 정책자금 융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요금 정상화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지만 높은 물가상승률과 낮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물가 안정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전기요금 인상 보다 최소한의 원가 회수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 자금 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3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배럴당 69.4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이 올들어선 평균 97.8달러를 기록 중이다. 유연탄(뉴캐슬탄)은 톤당 138.4달러에서 올해 276.6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94.3원/kWh(키로와트시)였던 전력도매가격도 올해 181.5원/kWh으로 2배 가량 상승했다. 지난 4월에는 kWh 당 200원을 넘기기도 했다. 판매단가는 약 122원으로 1kWh를 팔 때마다 80원의 손해가 나는 구조다.

한전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근본적 해결방안이지만 최대 5%대의 물가상승률과 최저 2%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취임 첫달을 맞는 윤석열정부가 선택하기 쉽지 않다.

2008년 발전 연료비의 급등으로 전력 공급비가 증가했지만 당시 첫해 임기를 시작한 이명박정부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의 적자가 2조8000억원에 달하자 정부는 결국 6680억원의 정부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에 공적자금·정부 보조금 등 정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말까지 최소 20조원에서 30조원까지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에 필요한 공적자금의 규모 산정 기준은 '원가 회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명박정부의 6680억원도 연료비 인상분이었다.

세제 지원도 정부 자금 투입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경유 보조금 지원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는 관련 법상 ±30%의 탄력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료 가격이 급등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에 대한 세금 인하 효과는 전력도매가격을 낮추는 효과도 발생한다. 도매가격 산출 방식에 개별소비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소비자 비용 지원도 고려대상이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4분기에 2900만 주택용 고객과 600만 상업용 고객을 대상으로 20억 유로(약 2조6800억원) 규모의 일반부과금을 면제했다.

또 정책금융을 통한 융자도 방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막대한 이자 비용은 결국 한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구채 등 회사채 발행도 같은 이유로 한전의 구조적 적자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구채가 일반 회사채에보다 1%가량 비싼 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한전이 공식적으로 영구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는 이유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현실적으로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다면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바람직 하다"며 "다만 그 기준과 범위는 모든 적자를 메꾸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가 회수 범위에서 한전이 대외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앞서 적자구조 해결을 위해 부동산·지분 매각, 긴축 경영으로 6조원의 자금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투자 가치가 높은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알짜' 부동산 매각은 추후 한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위기에 급급해 '제살을 깍아 먹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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