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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개입?..원희룡 "시끄러우면 나선다는 선례, 남길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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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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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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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2022.5.23/뉴스1
(과천=뉴스1) 이동해 기자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공사가 중단된 채 유치권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는 모습. 2022.5.23/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태와 관련해 "(조합과 시공단과의)분쟁에 국토부가 '시끄러워지면 나선다'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과 시공단 양자간 문제인 만큼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재하거나 조율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달째 재건축 공사가 멈춰진 둔촌주공 사태에 대해 "가급적 빨리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른 지역 정비사업까지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직접적인 중재는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로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은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분쟁이 불거졌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오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조합원들은 1인당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다.

원 장관은 "조합 집행부의 신뢰 문제와 법적인 분쟁까지 얽혀있고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풀어서 가급적 늦게 분양하면 조합 이익되는거 아니냐 하는 시간끌기 눈치싸움까지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6월 초까지 (서울시와 함께)합동점검을 해서 조합의 문제인지, 늦게 분양해서 이익 확보하려는게 문제인지, 시공사 문제인지 봐야 한다"면서도 "어느 하나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막혀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일차적으로 풀어야할 책임은 당사자에 있다. 두번째는 서울시다. 국토부는 제도로 인해 문제가 있거나, 제도 활용해 촉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끼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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