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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규칙 만들자" 美 주도 IPEF 공식 출범…"中은 참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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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 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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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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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GDP 40% 차지…중국 경제적 영향력 억제 목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아카사카 궁에서 미일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21세기 경제의 미래는 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쓰여질 것"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가진 미일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한 IPEF 출범을 환영하며, 일본도 여기에 참여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으로 참여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이것은(IPEF는) 금융과 기술의 원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일종의 경제협의체다. 무역, 공급망, 인프라 및 탈탄소, 세금 및 탈부패 등 4대 분야를 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을 추구한다.

참가국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이다.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인도는 중국과 지정학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합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동참을 이끌어냈다. 또 중국과 관계를 의식해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참여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20년에 총 9690억 달러 이상으로 지난 10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은 300만 개 이상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에서 거의 9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원천이 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 30년 동안 세계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인 최우선 과제이며 이 프레임워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날 출범 선언은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화상을 통해 이 행사에 참석했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편 대만을 IPEF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는 터라 대만과는 일단 거리두기에 나선 모양새며, 중국을 의식하는 아세안의 동참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동행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한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우리는 반도체 및 공급망, 첨단 기술 분야 등에서 대만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할 방침"이라며 양자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미국 고위 행정부 관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가입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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