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는 소식에 한국전력이 강세다.
이는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오를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의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사상 최악의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24일 오전 9시14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전력 (20,900원 ▼550 -2.56%)은 전일대비 3.74% 오른 2만35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1개월 동안 평시 수준의 정산가를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발전사업자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그 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가 한전이 국제 연료 급등에 따라 발전사업자 측에 정산금 부담을 덜어주는 식으로 우회 지원에 나선 셈이다.
- 2022.05.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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