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덩어리 규제 완화해야"…윤호중 "기업책임 뒤따라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정기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규제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정 동반자로서 정기적으로 구체적, 사전적으로 국회의 정당과 같이 (국정을)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 번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지만 한두 번 하고 시들해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는) 결정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과 최종결정 단계에서만 마지막 조율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나아가 실무적·사전적으로 협의를 하고 조정할 것은 해서 같이 결정하기 위해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분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현재 여러 법안들이 덩어리 규제로 엉켜있어 기업과 개인의 자유 활동을 얽매고 있다"며 "걱정하는 것은 많은 법률과 제도가 국회를 통해 입법되는데, 정부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4.

윤 위원장은 한 총리의 발언에 앞서 "취임 축하와 함께 많은 우려 속에서 총리에 취임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직무를 수행해 달라"며 "민심과 국회의 의견을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해주고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어떤 조언이라도 서슴지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비공개 회담에서 한 총리에게 "기업의 규제 완화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책임을 규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기업 경영에 있어서 환경과 노동 측면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책임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 배석한 신형영 민주당 대변인은 "한 총리도 (윤 위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