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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동맹' 외쳤는데…SMR 예산 1850억 깎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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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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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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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억 규모 예산, 심의 통해 3900억대로 조정
'i-SMR 개발' 예산 조정 가능성 있지만 줄어들 듯
"혁신원자로,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가능성 줄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1.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2.05.21.
정부가 당초 5832억원 규모이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예산을 3990억원대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원전동맹' 기조와는 상반된 흐름이다. 다만 i-SMR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5월말·6월초쯤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 예산 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24일 과학계에 따르면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관계자들은 i-SMR 예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조정하고, KISTEP은 예타 타당성을 조사한다. 최근 KISTEP은 i-SMR 사업이 3000억원 후반대 예산이 타당하다는 예산안을 부처에 전달했다. 이날 i-SMR 예타 회의는 이같은 결과를 최종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i-SMR 예산이 최종 결정되진 않았지만 모든 프로세스가 마무리됐고 현재 4000억원 내외 규모로 예산이 책정된 상황"이라며 "통상 예타 사업은 심의·조정 과정을 거치면 절반 이상 깎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i-SMR 개발 예산이 1850억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전문가 평가를 거쳐 객관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한미 원전 수출 의기투합했는데…예산 삭감 위기에 연구계도 '당혹'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목표.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 목표.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SMR은 전기출력 300㎿(메가와트)급 원자로다. 대형 원전에 비해 에너지 출력이 높고 안전성이 극대화된 특징을 지닌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기기가 일체화됐다. 모듈 조립이 가능해 도심이나 외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 공동 성명문에 "선진 원자로와 SMR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에도 SMR 선도국 도약은 물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담았다.

특히 i-SMR은 기존 SMR보다 경제성·안전성이 더 혁신적인 원자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학연관 '원전 드림팀'을 꾸려 추진해왔다. 당초 내년부터 5년간 58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에 연구계·산업계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수천억원의 예산이 줄어들면 SMR 개발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혁신적인 원자로를 개발한다거나 안전성을 향상할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것처럼 SMR 개발을 탄소저감 차원을 넘어 수출 산업 개념으로 보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으면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최강국 도약 목표가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선두주자인 뉴스케일파워. SMR 운영 상상도. / 사진=뉴스케일파워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선두주자인 뉴스케일파워. SMR 운영 상상도. / 사진=뉴스케일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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